미국에서 주택 모기지 대출을 신청할 때, 실수로나 고의로 거주 용도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면 모기지 거주 사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실제 거주 계획에 따라 정확하게 기재하시고, 용도에 맞는 대출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을 실거주용으로 신청하시면 실제로 거주할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임대 목적이라면, 투자용 대출로 정확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잘못 기재하면 대출 취소, 벌금,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기지 점유 사기란?

대출을 받을 때 해당 부동산을 실거주용(Primary Residence)으로 사용할 것인지, 세컨드 홈인지, **투자용(Property for Rent)**인지에 대해 거짓으로 기재하여
더 낮은 이자율·적은 다운페이먼트 혜택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즉, 실제로는 임대하거나 팔 목적인데  “내가 여기 살겠다” 라고 신청하는 것이 사기행위라고 여깁니다.

 

 

점유 사기의 대표적인 사례

 

 

왜 중요한가?

이 때문에 거짓으로 실거주라고 속일 유인이 큼 → 그래서 규제가 강함.

 

 

대출 기관이 확인하는 방법

• 전기/수도/가스 유틸리티 명의 및 사용량

• 운전면허증 주소

• 보험 종류 (HOI vs Landlord Policy)

• 세금보고서 Schedule E (임대 수입 신고 여부)

• 사후 실거주 확인 조사 (Post-closing occupancy check)

 

 

법적 처벌

모기지 점유 사기는 연방 은행 사기(Federal Bank Fraud) 에 해당합니다.

가능한 처벌:

• 대출 즉시 상환(Loan Acceleration) → 남은 잔액을 즉시 전액 상환하라는 요구

• 상환 불가 시 압류(Foreclosure) 가능

• 민사 벌금 / 손해배상

• 형사 처벌 (최대 30년 징역) — 미국 연방법 18 U.S.C. §1344

• 향후 주택담보대출 제한 / 차단

 

 

기본 원칙

실거주용으로 신청할 경우, 일반적으로 최소 12개월 이상 실제로 해당 부동산에 거주할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단, 다음과 같은 사유는 예외 가능:

• 직장 이동

• 건강/가족 사유

• 이혼

• 비상 상황

→ 단, 문서 근거가 필요합니다.